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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계획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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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계획법 제5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장한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중광
1
김동윤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7. 선고 2004누25313 판결
[반려처분등취소][미간행]
반려처분등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4년
2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.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
[반려처분등취소][미간행]
반려처분등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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